尹대통령 "'文정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 수사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면서도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 강원일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북한 눈치 보기'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변호사단체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건 당시 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과 관련된 질문에는 "글쎄, 오늘 안 한다.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답했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인데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국회 의견을 존중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혁신 방안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전날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그 권고안 내용을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